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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수대] 형사소송법 148조
강기헌 산업1팀 기자 “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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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재고해야 할 검찰청법·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
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 변호사 검사의 직접 수사권 범위와 검·경의 일반적인 수사 준칙을 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. 그런데 이 예고 안에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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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곤혹케한 정경심·이동재 반격카드… 조국이 외친 위수증 법칙
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, 이동재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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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수미 2심 판결 허점 판 '강금실 로펌'···대법 "이런 실수를"
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당선유효형을 선고받은 뒤 환하게 웃고있던 모습. [연합뉴스] 대법원이 9일 당선무효형 2심 판결을 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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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패트 충돌' 통합당 내달 첫 재판…황교안·나경원 출석
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. [연합뉴스] 지난해 4월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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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오늘 선택은…자문단 중단, 지휘권은 재고 요청 유력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‘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간 유착 의혹’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‘일부 수용 및 재지시 요청’ 카드를 제시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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깊어진 윤석열의 고민…“일부 수용·재지휘 요청” 카드 유력
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[연합뉴스·뉴시스]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‘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통화 논란’ 의혹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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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스쿨 과외 뛰는 변호사들 "서초동 로펌출신, 1시간 20만원"
로스쿨 학생이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모습. 박지영 인턴 “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했고, 서초동 로펌 근무경력 있습니다. 합격의 지름길을 알려드립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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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몰카범이 낸 휴대폰, 영장 없어도 증거 인정" 2심 뒤집은 대법
[뉴스1] “이 해석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기는 하지만, 영장주의 원칙에는 오히려 충실하다” (2심 판결문 일부) 현행범 체포된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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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수 진주 “소속사와 7년 분쟁에 실어증, 로스쿨 1차 합격까지”
[사진 JTBC ‘슈가맨3’] 1990년대 ’난 괜찮아’라는 곡으로 활동했던 가수 진주(본명 주진)가 “과거 소속사와 분쟁으로 실어증이 왔다”면서 “7년 동안 이어진 소송 탓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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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당 '靑개입' 공소장 보나···2006년 양승태 판결은 허용했다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·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비공개 결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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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수첩 아닌 '메모'라는 송병기의 전략…"안종범 판례 본듯"
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고 있다. [연합뉴스] "법률자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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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문회날 '무리수' 인정될라···檢의 정경심 공소장 오묘한 수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우상조 기자 "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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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아이폰 영장’ 하루도 안 돼 검찰서 기각되니…경찰 "압수수색 재신청" 강수 맞대응
청와대 민정비사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A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. [중앙포토]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A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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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합, "정당하지 않은 증언 거부에도 검찰조서 증거인정안돼"
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. [뉴스1] “선서를 거부하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합니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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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리사시험도 못피해간 복수정답의 늪…최악은 2014년 수능
최악의 오답 논란을 일으켰던 2014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. 출제위원들은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채 2009년 통계만을 기준으로 시험을 출제했다. 2009년 기준으론 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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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인택 “공보준칙 개정은 검찰 탄압, 조국 빠져라”
송인택. [뉴스1] “조국 장관은 빠지고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.” 송인택(56·연수원 21기) 전 울산지검장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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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인택 "조국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금지 개정안은 檢탄압수단"
지난 7월 19일 퇴임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의 모습. [연합뉴스] "조국 장관은 빠지고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합니다" 송인택(56·연수원 21기) 전 울산지검장은 16일 중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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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순자 "연희동 자택 내 명의, 매각 무효…낙찰자 공개하라"
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의 모습. [뉴시스]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로 넘어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부인인 이순자씨가 "전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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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과 줄고 경찰행정 늘고…학계에 부는 경찰 바람
대학교에서 법학과가 사라지고 있다.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이 도입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학과의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. 그 빈자리를 경찰행정학과와 같은 경찰 관련 학과가 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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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병대 측 “임종헌 USB 파일 8635개 중 약 7500개는 범죄 사실과 무관”
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휴정 후 다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3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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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삼중고에 빠진 서초동 변호사들의 속앓이
이례적인 로펌 압수수색에 의뢰인 정보 유출 초비상 갈수록 강해지는 검찰권에 “재판 불균형” 집단 반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들고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. / 사진:연합뉴스 '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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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없이 복원한 '정준영 카톡'···증거능력 가질 수 있나
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과거 휴대폰 수리를 맡겼던 사설 수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찰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휴대폰 사설수리업체로 가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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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전문가 주장 근거로 김경수 판결 비판…내용 보니
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차정인(오른쪽 두번째) 교수가 발언